[목돈 안드는 전세]전세자금 과다대출 우려는 없나?

오는 23일부터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상품이 시중은행에서 출시되면서 과도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우려가 시장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전세 품귀로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지속,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도 불어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전세자금 대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국내 4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까지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무려 1조6346억원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이 847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은 3325억원, 하나은행은 3146억원, 국민은행은 1399억원을 기록했다.

전셋값 고공행진과 전세품귀로 다가오는 가을 이사철 성수기에도 서민들이 전세자금 대출로 몰릴 것이 예상되면서 전세대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허명 부천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목돈 안드는 전세상품 출시는 아무래도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전세자금 대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공급확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전세자금과 이자부담까지 서민들의 이중부담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살만한 전셋집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자금 지원 확대가 과잉 유동성에 따른 전셋값 폭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리의 전세대출이 더 많은 전세수요를 끌어들여 매매 전환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KB부동산 알리지에 따르면 전국 및 수도권 주택의 전셋값은 올해 각각 0.37%와 0.46% 올랐다. 매매는 위축, 월세는 공급 과잉이 심화된 반면, 전세는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과장은 "목돈 안드는 전세의 골자는 세입자의 대출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것인데, 이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전세 수요자들의 매매전환을 가로막아 거래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렴한 전세자금 대출은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실제 소득 이상의 주거비를 지불하게 만드는 거품효과를 양산하고 있다. 과거에는 전세 보증금이 순자산이었지만 현재는 과도한 부채가 더해지면서 가계 경제의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전세자금 마련 부담으로 주거하향 이동, 전세난민 발생 등 무주택 서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지원 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부담 능력 이상의 주거 인플레이션 양상은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