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제안, 근로소득자들에 죄송…감내 읍소”

청와대는 9일 정부 세제개편안이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과 관련 “소득공제가 축소된 건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라며 “이 정도는 감내해주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부탁하고 읍소드린다”고 밝혔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총급여가 3450만원 이상~7000만원 사이 계신 분들은 세금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연 16만원으로 월 1만3000원 정도”라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에 대해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서둘러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것이다.

조 수석은 이어 “저도 (통장에서) 16만원 빼가면 싫어하지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감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재차 양해를 구했다. 13개월 월급으로 불리는 소득공제가 크게 줄어 든 데 대해선 “그 부분은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고, 입이 열개라도 다른 설명은 못드리겠다”면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분들보다 여건이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큰 뜻을 모으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마음을 열고 받아주면 좋지 않을까 읍소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조 수석은 이어 “소득이 그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부담이 많이 올라가 사실상 부자증세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만, 증세라는 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명시적인 거란 점에서 분명히 증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정책을 위해 세수가 필요하지만 경제를 위축시킨다든가 경제활동을 왜곡시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명백한 세목증가, 세율인상은 경제활력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보고 그런 것이 아닌 마치 거위에서 고통 없이 털을 뽑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했던 게 세제개편안 정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