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 불법 보조금 여전한데… 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안정 추세”

▲사진=노진환 기자

지난달 18일 불법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이통 3사가 6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과다한 보조금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 보조금 영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을 피해 오프라인 대리점보다 텔레마케팅과 네이버 지식인, 카페 등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밀 영업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8일 주요 포털사이트에 인기 휴대폰 모델을 검색하면, 최근 일주일새 올라온 답변들을 통해 쇼핑몰이나 폐쇄형 카페에 접속해 최신 스마트폰을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 정보가 검색된다.

이들 온라인 사이트와 카페는 이미 수십여 개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단속이 어려운 심야시간에만 일시적으로 구매를 진행하거나 전화 통화와 방문할 때만 가격을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폰파라치와 방통위 단속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전과 같이 단말기 할부금을 개통과 동시에 할인해 판매하는 것이 아닌, 페이 백 방식을 통해 매달 단말기 요금을 돌려주는 등 보조금 지급 방식도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5일까지 일주일간 단독 영업정지를 받았던 KT는 이 기간 타 사로 빼앗긴 6만여명의 가입자를 되찾아오기 위해 더 공격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타사에서 KT로 번호 이동 시 출고가가 96만8000원인 옵티머스G 프로를 23만원에 구입할 수 있어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의 2배를 넘는 73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보조금 지급은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다. 양사는 옵티머스G 프로의 경우 KT보다 10만 원가량 비싼 35만원, 옵티머스G의 경우는 공짜로 제공하고 있다. 베가 아이언 역시 15만원에 구입할 수 있어 7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이 일부 품목에 대한 보조금 집중 지급은 통신사의 불법 보조금과 최신 단말인 베가 LTE-A, LG전자의 LG G2 등이 출시되거나, 출시를 앞두며 자사 경쟁 단말기를 밀어내기 위한 제조사 보조금이 더해져 가능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영업에도 방통위는 “통신 시장이 다소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며 “단말기 보조금 수준도 위법성 기준인 27만원보다 낮은 22만7000원으로, 올해 초 이통 3사의 신규 모집 금지기간의 27만2000원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 영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