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10월 전기요금체계 개편 검토"… 요금인상까지 이어질까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7일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를 방문해 전력수급 대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는 10월 중으로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요금체계 개편이 연내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장관은 7일 전력수급 위기에 대비해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동안엔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든지 절전규제 등을 통해 수요관리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전기요금체계 합리화를 통해 전력피크 수요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오는 10월 중 요금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체계가 개편되면 향후 실질적인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기요금은 올 1월 평균 4.0% 인상됐지만 여전히 원가에는 미달하는 수준이어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전력업계는 전기요금 합리화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요금 인상보다는 요금을 합리화한다는 측면으로 해석해달라"며 확답을 피했다. 다만 "전력기금을 통해 수요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전력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따라 스스로 전기를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윤 장관은 "예를 들어 피크시간대와 경부하 시간대는 요금 차이가 나는 것이 맞다"면서 "기업 입장에선 경부하 시간대 조업을 집중, 전기요금을 줄여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국가 전체적으론 전력위기를 극복하는 ‘윈-윈(win-win)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언급해왔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문제에 대해선 지난 6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우선 전기요금체계 개편부터 해보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장관의 이런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오는 10월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실질적인 요금인상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윤 장관은 밀양송전탑 공사 재개에 대해선 "밀양 주민들과의 소통이 더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최근 자신이 주민들에게 보낸 서한이 공사 강행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서도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