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판 짠 靑, 하반기 국정운영은 ‘성과내기 속도전’...軍·檢 득세에 ‘不通’ 우려도

입력 2013-08-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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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4명의 수석을 전격 교체하는 등 청와대 2기 참모진 구성을 완료하면서 하반기 국정운영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인사는 공석인 정무수석에 박준우 전 주벨기에·유럽연합(EU) 대사를 새로 기용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두 문책성 인사다. 교체된 이들 대부분은 상반기 동안 잡음만 내고 성과물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 온 ‘국민 눈높이’에 맞는 뚜렷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 강력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부처 간 업무협업과 성과관리 부재,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주문을 많이 해온 것도 이 같은 예측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박근혜노믹스’로 대변되는 ‘창조경제’의 기틀을 다잡고 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자리창출·복지확대 등을 현실화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많다. ICT(정보통신기술)분야 전문가로서 창조경제의 기틀을 다진 윤창번 미래전략수석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윤 수석은 정부 정보의 공유와 개방을 기치로 든 새 정부 ‘정부3.0’ 플랜의 골격을 완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복지공약 실현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몫이다. 그는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2000년 의약분업, 2006년 국민연금제도 개혁 등 굵직한 복지정책을 일선에서 다뤄 온 경험이 많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실질적인 성과물을 기대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공약들이 이행되도록 주력하고 올해 안에 일자리나 실업률, 경제성장률 등의 지표도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이 9월 정기국회에서 거는 기대가 작지 않다”고 했다. 국회에 표류 중인 법안들을 9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다수의 공약을 완성하고 경제도 회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을 투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실장이 새누리당 지도부보다 선배인데다 굵직한 현안을 다뤄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당 장악력을 높여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꾀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인적 쇄신으로 보기엔 내용이 신선하지 않다는 게 주된 지적이다.

김 실장은 1992년 대선 때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선거 음모’ 논란을 부른 초원복집 사건에 연루됐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것도 야당으로선 불편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군과 검찰 출신이 국정을 장악한 상황에서 검찰총장 출신 강경파인 김 실장, 공안통으로 서울고검장을 거친 홍경식 민정수석, 여기에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박준우 정무수석까지 더해 소통에 대한 의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유연한 소통 대신 오히려 정면 돌파를 택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민들에게 절망을 떠올리게 한 인사”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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