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거부권 행사, 애플에 대한 보상?

오바마 거부권 행사

▲사진=블룸버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6년 만에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해가면서 애플 편을 들어준 것은 자신의 일자리 정책을 따라 준 애플에 대한 보답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12일 발표한 올해 연두교서에서 "그동안 외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온 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것"이라며 "캐터필러는 일본, 포드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돌아오고, 애플은 올해 맥 컴퓨터를 다시 미국에서 만들 것"이라고 말해 의원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았다.

이후 애플은 지난 6월 샌프란스코에서 열린 세계개발자대회에서 전문가용 데스크탑 컴퓨터인 맥 프로 신형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리쇼어링' 정책, 즉 해외 진출 미국 기업들의 미국 내 복귀 정책에 애플이 화답하고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 스티브 잡스 애플 공동창업자는 생전 오바마 대통령에게 아이폰을 만드는 일자리는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잡스의 뒤를 이은 팀 쿡 현 최고경영자(CEO)는 소량이지만 애플 제품의 미국 내 생산을 결정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다는 평가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례적인 이번 거부권 행사가 자신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협조해 준 애플에 대한 보답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이 때문에 나온 것이다.

'오바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자국 기업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ITC의 결정마저 무시한 것"이라며 "'오바마 거부권 행사'는 그동안 미국이 강력하게 주장해온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이라고 견해가 강하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ITC의 아이폰 수입금지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미리 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지난 7월 ITC가 애플이 삼성전자 표준특허 1건과 상용특허 2건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이미 항소했었다고 5일 밝혔다. 당시 침해 시비를 가리던 특허는 모두 4건. 표준특허 2건과 상용특허 2건이다.

만일 상용특허 2건 중 1건이라도 애플의 침해가 인정된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삼성이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삼성 태블릿, 스마트폰을 수입 금지해야 할지에 대한 ITC의 최종판결은 오는 9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