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한·중·일 FTA 발효 5년 후 희망… “가격·품질경쟁 우려”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한·중·일 FTA 발효 시기를 5년 후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월 중소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한·중·일 FTA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0.3%가 5년 이후에 발효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내수기업의 경우 35%가 이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발효시기에 대해 ‘즉시’라고 응답한 기업도 30.6%를 차지했지만 ‘3년 이후’를 택한 기업이 27.6%를 기록해 전반적으로 발효시기를 늦추는 것에 대한 의견에 힘이 실렸다.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중소기업은 각각 가격경쟁과 품질경쟁을 우려했다. 내수기업들은 중국제품의 시장잠식을 불안요소로 꼽았다.

일보 수출기업의 경우 ‘저렴한 중국산 유입에 따른 일본 시장내단가 인하 압박 증가’(83.3%)로 인해 손해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수출기업은‘일본 제품의 중국시장 잠식’(50.0%)을 우려했다.

중소기업들은 일본 경쟁제품들에 비해 품질과 디자인은 비슷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것을 경쟁력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중국 경쟁제품과 비교해서는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한 반면 가격이 비싼 것을 단점으로 꼽았다.

반면 수출입 중소기업들은 FTA체결로 가격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기업들은 원자재가격 인하를 긍정적 요인으로 답했다.

일본 수출기업은 63.9%, 중국 수출기업은 72.9%, 일본 수입기업은 75.0%, 중국 수입기업은 64.7%가 가격경쟁력 향상에 따른 이익을 예상했다. 내수기업은 34.8%가 원자재가격 인하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들은 한·중·일 FTA 체결과 관련해 정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38.5%)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설비투자지원’(33.1%), ‘R&D 지원’(25%), ‘중국 및 일본 바이어 발굴지원’(21.6%)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FTA 체결에 앞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상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FTA 협상과 관련해 FTA 체결시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협정(MRA)을 반드시 포함하는 등 중국 및 일본의 비관세 장벽 개선에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