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 인상 상쇄에 재정지출 500억 달러 필요

일본은 소비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500억 달러(약 56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지난 21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상·하원에서 과반의 의석수를 차지했다.

아베 총리는 상·하원 과반의석을 차지하면서 ‘세 번째 화살’인 경제성장책 도입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세 인상은 경기 회복을 위협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블룸버그가 최근 23명의 이코노미스트를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소비세가 2014년 4월에 현 5%에서 8%로 오르면 일본의 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30%로 전망됐다.

소비세는 2015년에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0%로 오를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소비세 인상의 타격을 상쇄하기 위해 500억 달러의 재정지출 확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통신은 전했다.

마루야마 요시마사 이토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세 인상 후 일본 경제가 다사 경기침체에 빠지면 시장은 ‘아베노믹스’에 의문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자민당은 추가 재정지출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율 4.1%를 기록했다.

아소 다로 총리 겸 재무성 장관은 지난 23일 “일본의 2분기 경제성장률에 따라 세금을 인상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2분기 GDP 성장률은 오는 9월9일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자민당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은 경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세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부채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세금 인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일본의 부채 규모가 GDP 대비 245%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