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특허기술 등 가치평가 개선방안 논의

특허기술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방안이 마련되고, 장애 요인이 개선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략기획단은 ‘IP기술 평가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제고를 위한 6가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평가전문가와 금융, 사업화 지원기관의 의견을 듣고, 현장 점검한 결과 현행 평가제도가 실제 운용 중 장애요소를 가진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가 파악한 6대 장애요인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불충분 △기술 전문가 외에 시장영역 전문가 참여 부족 △평가결과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 및 실제 활용결과에 대한 사후분석 미비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평가 불신 △높은 평가비용 △평가의 사전적 준거정보 축적 및 사후 검증 곤란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치평가 표준체계 수립 평가 △준거정보 통합 △DB 구축 평가품질 관리체계 도입 △리스크 완화 기제 마련 △평가비용 지원 확대 △IP기술 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병행 추진 등을 내놨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2차 ‘IP 가치평가·금융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평가기관의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향후 ‘평가 유관기관 협의회‘는 세부과제별로 수행주체를 선정해 ‘IP 가치평가·금융 정책협의회’에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최종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고기석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창조경제란 결국 아이디어·기술·콘텐츠 등 무형 지식재산이 정당하게 보상는 것”이라며 “시장에서 손쉽게 사업화되도록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제공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