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산하 ETRI, 황금주파수 경매방식 개선 연구 착수

정부의 황금주파수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방안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면서 미래부 산하연구기관이 주파수 할당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는 23일 미래부 산하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인용, 내년 1월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목표 아래 주파수 할당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ETRI는 황금주파수 경매방안에 대한 이통3사의 반발과 소비자단체들의 반대가 극심해짐에 따라 경매방식, 낙찰가 재원활용방안,전파사용료 납부제도 등 종합적인 주파수 정책 개선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TRI는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미래부에 정책 입안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ETRI의 주파수 할당 개선 방안의 연구 내용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황금주파수 경매에 반영이 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번 주파수 할당 방안이 논란이 된 데 대해 미래부 산하기관이 연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아울러 주파수 할당 개선 방안은 향후 지상파 방송사가 사용중인 700MHz 대역의 주파수 재배치 문제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