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3차 회담도 ‘합의 실패’…협상 장기화 ‘우려’...내일 4차 회담

입력 2013-07-1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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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신변 안전, 공단 국제화”vs 北 “조속 재가동” 평행선

개성공단 정상화 협의를 위한 남북 3차 실무회담이 15일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우리 정부는 신변 안전과 공단 국제화 등을 요구한 반면, 북한은 조속한 공단 재가동만을 주장해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다. 양측은 일단 17일 4차 실무회담을 열어 쟁점 조율을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차가 여전해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닷새만에 회담 테이블에 다시 마주앉은 남북 양측은 초반부터 기싸움이 팽팽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의례적인 덕담과 악수도 나누지 않았다. 특히 북측은 회담 시작을 불과 1시간 앞두고 대표단 중 허영호 평양법률사무소장을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로 교체해 대화를 정치적으로 끌어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냉랭한 분위기 속에 남북 양측은 이날 2차례 전체회의와 2차례 수석대표 접촉을 가졌지만 끝내 의견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합의는 불발됐다.

우리 대표단은 이날 회담에서 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재발방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우리 측 인원의 신변안전, 기업들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완비,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보장 등도 강조했다. 반면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도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이른 시일 내의 공단 재가동만을 거듭 주장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원인을 우리 측에 돌리는 등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은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와 재가동 조건 등 서로의 입장을 담은 합의서 초안과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교환했다는 점에선 기존 1, 2차 회담에 비해 다소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여전히 세 차례에 걸친 회담을 통해 남북이 이렇다할 의견 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협상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북한 측이 주장하는 ‘전승절(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향후 이달 중 열릴 4~5차 추가 회담이 개성공단 정상화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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