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 수수료 개편] “밴 수수료 합리화 위해선 리베이트 먼저 근절해야”

밴(VAN) 수수료 합리화를 위해서는 밴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를 먼저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KDI와 삼일PwC이 11일 주최한 ‘밴(VAN)시장 구조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밴 수수료 합리화를 위해서는 선결과제로 밴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면서“거래 당사자인 밴사와 가맹점간에 가격을 결정하는 거래구조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가맹점이 밴사와 직접 협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밴사간 가격 경쟁으로 실질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는 밴 수수료가 밴사와 카드사간에 결정돼 밴사가 가맹점 유치를 위해 치열한 리베이트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밴사 입장에서는 대형 가맹점을 유치하는 것이 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 이상의 높은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형 가맹점은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고, 이중 일정 부분은 대형 가맹점으로 귀속되는 사실상 교차보조가 발생된다.

밴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가맹점과 밴사가 직접 협상을 통해 수수료를 결정하게 되면 밴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가 사라질 것이라는 게 핵심 내용이다.

강 연구부장은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의 필요성이 사라지면 교차보조 가능성이 해소되고 부당한 내부 수익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불법적 수익 착복 가능성이 제거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 리베이트 소멸·밴사간 압력·기술도입 혁신 등으로 밴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밴사 간의 경쟁이 영세 및 소액다건 가맹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밴수수료가 하락할 것”이라면서 “밴수수료를 포함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총액도 하락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