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9년째 ‘독도는 일본땅’…정부 “작년 수준 대응할 것”

북한 핵위협도 강조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했다고 9일(현지시간) 시카고트리뷴이 보도했다.

이날 내각회의(각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13년 방위백서의 본문 첫 페이지‘우리나라(일본) 주변의 안전보장환경’개관에는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됐다. 이는 자민당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처음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규정한 이후 9년째 계속된 것이다.

작년에 이어 방위백서 지도는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된 채 일본 영토로 묘사됐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항의성명 발표·외교부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및 항의서 전달 등 작년 조치를 참고해 대응의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방위백서는 또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안보위협을 특히 강조했다.

백서는“북한 탄도 미사일 개발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여겨진다”며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인 ‘대포동 2호’의 파생형 미사일은 사정거리 약 1만km로 미국 중·서부를 타격할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백서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에“영해침입·영공침범 나아가서는 예측 불가의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여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백서는 중국이 지난 1월 댜오위다오 해역 일본 선박에 공격용 사격통제 레이더를 비췄다는 내용도 담았다.

방위백서는 일본 국방정책의 기본 방침과 주변국 안보정세와 관련한 정부 인식을 담은 것으로 1970년 10월에 처음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