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합의했지만 ‘산 넘어 산’

남북, 재가동 원칙적 합의…‘준비되면 재가동’ 조항 걸림돌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원칙적 합의는 이뤄졌지만, 공단 정상화까지 갈 길이 멀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공단 재가동의 선행조건으로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약속 등 국제적 규범 준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측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개성공단에서 열리는 후속 회담이 앞서 6~7일 진행된 실무접촉 보다 더 어려울 거란 관측이 제기된다. 남북은 후속회담에서 공단 재가동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서로의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일단 사태를 바라보는 남북의 시각차가 크다. 우리 측은 공단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조건과 관련해 ‘선 재발 방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북측은 ‘조속 가동’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후속회담에서 북측의 진정성 있는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북측의 수용 가능성이 높지 않아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실무회담 개최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단 재가동까지는 복병이 많아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합의문 4항의 ‘남과 북은 준비되는 데 따라 재가동하도록 한다’는 조항에 대한 남북의 시각이 엇갈려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정부는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는 등 조건과 여건이 조성돼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설비 점검을 마친 직후’로 해석할 가능성이 커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우리 정부는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의 정상화를 강조하는 입장이어서 북측의 조기 가동과는 방점이 다르다.

북측이 개성공단 피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우리 측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한 점도 난제다. 10일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을 따져 물을 경우, 가동 중단의 책임 및 보상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통일부 서호 남북경협지구지원단장은 7일 협상 직후 브리핑에서 “우리가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지적했으나 북측이 공감을 표시하는 부분이 없었다”고 했다. 북측이 유감을 표명하더라도 누가, 어느 정도 수위에서 태도 표명을 할지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0일 회담에서 북측에 △공단 폐쇄에 대한 책임 인정 △공단 중단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개성공단 국제화 등 발전적 정상화 방안 수용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남북은 지난 6일 낮부터 16시간에 걸쳐 2번의 전체회의와 10번의 수석대표 접촉 등 마라톤협상을 갖고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설비 점검 및 정비 진행,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기업 관계자 방북 시 신변 안전 보장, 개성공단 기업 재가동 및 이를 위한 후속 회담 개최 등 4개 항에 합의했다

박근혜정부는 첫 남북협상의 ‘합의’라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과거와는 달라진 회담장 분위기도 눈길을 끌었다. 과거 남북 간 회담을 살펴보면 북한이 우리 정부를 좌지우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 컸다. 반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이례적으로 개성공단 정상화에 적극적 태도로 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