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96일만에 정상화 수순...남북 합의문 발표

남북이 7일 개성공단 재가동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측이 6일 오전부터 7일 새벽까지 16시간에 걸친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마라톤 협상 끝에 이뤄낸 결과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은 지난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 패쇄 조치 이후 96일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남북은 이날 오전 4시 5분께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성공단의 설비 점검 및 완제품·원부자재 반출 등 4개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박근혜 정부와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도출된 합의문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회담 종료 후 판문점 우리 측 ‘자유의 집’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남북은 장마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남측 기업 관계자들을 비롯한 해당 인원들이 오는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해 설비점검 및 정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남측 기업들의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을 허용키로 했다.

양측은 설비 점검과 물자 반출 등을 위해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의 통행·통신과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복귀 및 신변안전도 보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준비되는데 따라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가동중단 재발 방지 등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해 10일 개성공단에서 후속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개성공단의 재가동 시점에 대해 ‘준비되는 데 따라’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논란의 소지를 안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특히 우리 정부 요구사항인 책임소재 명시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대해 북측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이어서,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