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병사' 김무열, 입영취소소송 패소 '만기제대한다'

입력 2013-07-08 07: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무열 패소(사진=뉴시스)

배우 김무열(31)이 현역병입영 통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수원지방법원 제 3행정부(부장판사 이흥권)에 따르면 최근 김무열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 통지처분 및 제 2국민편입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무열은 재산, 수입 및 가족의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이에 병역을 기피할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현역 입대한 김무열은 이번 판결로 오는 2014년까지 군 복무에 임하고, 국방홍보원 소속으로 만기제대할 예정이다.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 받았던 김무열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이 병무청의 판정에 문제를 제기해 재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무열은 소속사를 통해 "면제를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끄러운 일도 하지 않았다. 단 한 순간도 거짓말을 한적이 없다"며 "개인적으로 떳떳하지만 더 이상 구설수에 오르는 게 죽기보다 더 싫었다"며 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현역 입대를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엇갈린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커져…뉴욕증시 혼조 마감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10: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65,000
    • +2.15%
    • 이더리움
    • 4,399,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814,500
    • +2.58%
    • 리플
    • 2,867
    • +2.72%
    • 솔라나
    • 192,200
    • +2.45%
    • 에이다
    • 573
    • +0.35%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2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50
    • +1.91%
    • 체인링크
    • 19,080
    • +0.74%
    • 샌드박스
    • 181
    • +4.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