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 강화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활용중인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의 검증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이란 보험사가 장래에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금 등의 재원을 감독법규 등에 따라 적정하게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먼저 생명·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적립금 검증 기능이 개선된다. 기존 6개 보험종목군으로만 실시하던 수지차분석 검증을 12개 종목군으로 확대하고 이를 상품별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또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검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LAT 평가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검증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검증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대인배상만 검증대상이었지만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등 모든 담보로 확대해 지급준비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또 지급준비금 산출금액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장래손해조사비에 대한 분석 기능을 신규 개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