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파수 할당계획 4안 확정…8월까지 주인 가린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방안 중 4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미래부는 28일 오전 10시30분 과천 청사 미래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KT 인접 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1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2를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방식의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인 4안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미래부 조규조 전파정책관은 “국민 편익과 산업 진흥,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대가 확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평가돼 최종안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관은 이어 “KT가 기존 서비스 제공대역의 인접 대역을 확보해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경우,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 시기 제한 조건을 부여했다”면서 “이번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할당되지 못한 주파수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 12월 말까지 할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28일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를 내고 7월28일 오후 6시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받기로 했다. 이후 8월 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1.8GHz와 2.6GHz의 각 블록에 대한 주인은 8월 말 가려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4안의 경우 1.8GHz KT 인접 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2를 선호하는 KT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밴드플랜1을 선호하는 SK텔레콤·LG유플러스의 입장이 엇갈려 낙찰가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2조~3조원에 달하는 낙찰가로 쩐의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통3사는 이날 정부의 황금주파수 정책이 4안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경매 제시가격 시뮬레이션에 착수하는 등 일제히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이통 3사는 정부의 이번 4안 발표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향후 추진일정및 경쟁사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본격적인 황금주파수 경매체제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