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유층 비과세 대폭 축소 방침

현 부총리 “비과세 감면 일부 고소득자에 집중” 지적

금융상품 가입자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기조변화를 시사했다.

현 부총리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일부 혜택이 대기업·고소득자에게 집중되고, 특정 분야에 예산과 조세 지출이 중복 지원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제도를 대폭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조세연구원은 서울 가락동 연구원에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공청회를 열어 일몰을 맞은 비과세·감면의 원칙적 폐지 등 정비 기준을 발표했다.

정비안은 부유층과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에 맞춰졌다. 특히 고소득자의 절세 수단인 장기저축성 보험상품과 부동산투자펀드, 선박투자펀드 등도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공제는 항목별로 일정 세액을 빼주는 세액공제로 전환해 고액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액을 축소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취합하고 오는 8월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확정, 2017년까지 18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