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위원회 “일부 국가, 은행시스템 자본확충 등 개선 필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일부 국가의 은행시스템 자본확충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신용팽창을 경험한 국가의 경우 추가적인 회생력 강화를 우선적으로 이뤄야 하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FSB 총회에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및 금융규제개혁 과제의 진행 경과를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FSB는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승인한 금융규제 관련 국제기준 제정을 총괄ㆍ조율하는 국제기구로, 이번 총회에는 이상제 금융위 상임위원이 참석했으며 FSB 24개 회원국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FS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회생·정리계획에 대한 이행지침을 승인, 다음달 지침을 발표한다. 또 ‘효과적인 정리체계의 핵심 원칙’의 일관성 있는 이행을 위한 세부지침 및 평가 방법론의 공개협의 보고서를 검토키로 했다.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회생력 강화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일부 국가는 은행시스템 자본확충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다레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G-SIIs)를 최초 선정한다.

또 장외파생상품시장(OTC) 개혁의 이행 현황을 점검, OTC시장 개혁의 국경간 규제적용 문제와 해결에 대한 문제도 다뤄졌다.

LIBOR(런던 국제금융시장에서 은행간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 등 지표금리 개편을 놓고는 개편 작업을 조율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당국과 중앙은행으로 구성된 공적 조정그룹을 조성키로 했다.

FSB는 그림자금융의 감독 및 규제 강화 방안의 진행경과를 검토했으며 오는 9월 G20 정상회의에 수정된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미국재무회계기준심의회의 의장들로부터 회계기준 합치작업의 진행 경과를 보고받은 후 양 기구에 차기 FSB 총회시(2013.11월) 대손충당금 및 보험계약에 대한 합치된 입장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FSB는 또 건전한 보상관행 원칙 이행기준의 이행 현황을 논의했으며 이행 점검 보고서는 G20 정상회의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