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남북회담 발언록 공개한 서상기 등 고발

민주당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발췌본을 공개한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 위원장 등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상기 의원과 어제 (열람에)참여한 의원들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에 관련된 심부름을 한 국정원 직원들도 예외 없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배후세력 또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면서 “절차적으로 (발췌본 공개는)불법이다. 소위원회의 의결과 서면질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회담 대화록은 외교파탄을 무릅써야만 하는 것이다. 이제 누가 우리와 외교를 하겠는가”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위해서라면 권력을 사유화 하고 정보를 횡령할 수 있다는 최후진국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