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황금주파수 경매, 리더십 잃은 정부 당국- 이재영 미래산업부 기자

이달 말 배정 예정인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LTE 주파수 배정을 놓고 이통 3사간 치고받는 육탄전이 몇개월째 반복되고 있다.

3사의 공방전은 미래부가 LTE 주파수 할당방안 5개안을 공개한 20일에도 또다시 재연됐다.

정부안이 나오기도 전에 자신들이 계획한 안이 빠질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자, KT는 19일 즉각 미래부에 경쟁 2개사의 LTE-A 서비스 시점을 늦춰야 한다며 거의서를 제출, 경쟁사를 걸고넘어졌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즉각 반발, KT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3사의 공방전은 미래부가 금요일 예정된 주파수 배정 토론회 사전설명회를 실시한 20일에도 또다시 반복됐다.

정부가 애초 3개안에 새롭게 2개안을 추가해 발표하자, 3사는 일제히 자료를 내고 또다시 경쟁사 험담에 열을 올렸다.

추가된 2개안이 모두 1.8GHz KT 인접 대역을 포함하자,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KT에 일방적 특혜가 주어진 것”이라며 비판했다.

두 회사는 3, 4, 5안에 모두 1.8GHz KT 인접 대역이 포함, KT가 이 인접 대역을 가져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며 일제히 강하게 반발했다.

서로 남 좋은 꼴을 못 보겠다며 연이틀 보도자료를 쏟아내는 동안, 미래부는 점잖게 21일 토론회 설명을 이어갔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편익과 산업발전, 경쟁촉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1.8GHz 대역 주파수가 향후 10년이상 이통 3사 시장점유율 판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 떠오르면서 정부의 설명은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중요 정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면 할수록, 사업자간 대결양상은 점점더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미래부가 황금주파수경매에 어떤 정책리더십을 보여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