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노후의료비 비상

최수현 금감원장 “고령자 보험, 보험금 인상도 불사 가입률 늘려야”

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 건강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은 고령자의 보험가입률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 인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경희 상명대학교 교수는 20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노후의료비 보장을 위한 보험 상품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높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실손의료보험의 고연령층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은 11.8%인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암보험 가입률도 4.4%에 불과했다. 전 생애 의료비의 50% 이상을 65세 이후부터 사용하지만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기와 맞물려 향후 개인의 노후 의료비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 동안 65세 이상 남성의 진료비는 17.1%, 여성은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는 비중이 2011년 기준 전체 인구의 10.5%에 불과했지만 공적 의료지출의 3분의1을 차지했다.

오는 2020년에는 노인 인구의 비중이 15.7%로 증가하고 전체 의료지출의 45.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60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은 21.5%로 50대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이 교수는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확대보다 비급여가 더 빠르게 증가해 보장률 개선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체 보장률은 2006년 65.2%에서 2010년 62.7%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금감원은 암 이외에 간병과 사망 보험 등에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성 보험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올 하반기부터 보험사들이 고령자용 보장성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전일 기자간담회에서 “고령자용 보장성보험 활성화를 위해 무심사와 간편심사 대상 상품을 확대할 것”이라며 “다만 보험회사의 판매경험 부족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해 보험료를 다소 높게 책정하는 것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