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 부진 석탄공사ㆍ원자력안전기술원 기관장 'OUT'

공공기관 평가…E등급 2곳 '해임건의' D등급 16곳 '경고'

최하 등급의 경영실적을 올린 공공기관장 2명이 퇴출수순을 밟게 됐다. 역시 실적이 부진한 16개 기관장은 경고조치를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보면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기관장 평가에서 꼴찌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규정에 따라 김현태 석탄공사 사장과 박윤원 원자력안전기술원장 2명은 해임 건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수력원자력, 소상공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투자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D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96명의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인천항만공사 등 15명의 기관장이 A등급을 받았고 한국감정원 등 33명의 기관장이 B등급을 받았다. 대한주택보증 등 30명은 C등급을 받았다. S등급은 없었다.

작년과 비교해 D등급 이하 기관장이 8명에서 18명으로 대폭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투명·윤리 경영과 관련해 납품·채용비리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엄격하게 평가한 영향이다. 논란이 된 원전 납품비리나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비리 등이 그 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의 현안과제와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에 있어 기관장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1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결과를 보면 인천국제항만공사를 비롯한 16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대한주택보증을 비롯한 40개 기관은 B등급을 받았고 C등급은 39개 기관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9개기관은 D등급을, 대한석탄공사 등 7개 기관은 E등급을 받았다.

상위등급을 받은 기관은 줄어든 반면 D이하의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이 늘었다. 기관장평가와 마찬가지로 S등급은 없었다. 영업실적 부진, 수익성 악화 등에 따라 일부 기관의 계량지표 득점률이 낮아지고 일부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해외 투자사업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58개 기관에 대한 감사평가에서도 A등급이 줄고 D등급 이하가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전사고 은폐와 납품비리, 턴키공사 발주과정의 뇌물수수 사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에게 윤리적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