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기관 CEO인사 부당개입 없었다…CEO 전문성 중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신제윤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종걸 의원의 관치금융 지적에 “일반적으로 인사 원칙에 대해서만 얘기했고 인사에 부당히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CEO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 “그런 부분에서 출신 성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없어져야 하며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는다”고 강조했다.

금융사 CEO를 관료들이 독차지해 왔음에도 금융시장이 낙후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 과정에서 실물이 항상 금융보다 앞설 수밖에 없었다”면서 “금융 부문이 실물보다 뒤진 것을 한 곳(관료)에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다만 금융결제원에 모피아(옛 재정기획부 출신)가 감사로 계속 임명되는 것은 시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CJ의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의의 차명거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인정돼 금융실명제법에 예외를 일일이 거론할 수 없다”면서 “차명거래 부분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조세포탈 등은 사후에 차명거래 발견시 강하게 제재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법 개정에 반대했다.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지적한 이상직 민주당 의원에는 “금감원이 항상 보고 있으며 금융위도 들여다보겠다”고 대답했다.

진웅섭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환수 관련 수사기관이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 등록이 가능한 업체가 코넥스 시장에 등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코스닥이나 코넥스나 세제혜택은 비슷하지만 코넥스의 경우 공시의무가 완화돼 이 부분을 이용하려는 경우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사모펀드 등 펀드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모펀드뿐 아니라 헤지펀드 등 펀드 자체가 복잡해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펀드에 대한 전체적인 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삼성생명 공익재단의 위법 행위를 놓고는 “보험사 검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