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경제수석의 거침없는 발언- 신동민 정치경제부 기자

최근 조원동 청와대 수석의 거침없는 발언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적 공약사항인 ‘책임장관제’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 수석은 금융권 관료출신 최고경영자(CEO) 대거 발탁과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 배경 설명, 지난달 방미 때 ‘통상임금’ 발언 등 자칫 책임장관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 수위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물론 조 수석이 지적한 대로 최근 관료출신 인사들의 금융권 진출을 무조건 낙하산 인사, 관치금융 등으로 비판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국회가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으로 과잉입법할 개연성도 많다. 특히 국내에서 민감한 사안인 통상임금 문제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진출을 꺼리는 문제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책임장관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관련부처 장관이 나서도 될 일을 굳이 조 수석이 먼저 나서서 민감한 경제 현안을 얘기하는 것은 자칫 청와대가 부처를 쥐락펴락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허태열 비서실장은 내정자 시절 기자들의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비서라는 건 귀는 있는데, 입은 없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허 비서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입이 돼 역대 정권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실질적 부담을 줬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경제부흥을 위한 후속조치들이 청와대 입에서 먼저 나오고 뒤늦게 관련 부처에서 이와 관련한 상세한 브리핑을 하는 모습이나,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발언하고 관련 국무위원들이 메모하는 모습은 마치 청와대에서 숙제를 던지고 관련 부처에서 과제를 수습하는 모양새다.

책임장관제를 하려면 청와대 수석들은 입을 열기보다 부처와 정치권,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책임장관제가 실현되려면 부처 장관들과의 활발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 믿고 맡기는 국정운영이 전제돼야 한다. 청와대 수석들이 진정한 그림자 역할을 할 때 책임장관제가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