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6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13일 당정협의서 법안 처리 필요성 강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서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4월 국회에서 미처리된 법안과 신규 상정법안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 운영이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4·1 부동산 대책 후 시장 동향에 대해 “다소 활력을 찾아가고 있지만 최근 거래가 약세에 접어드는 등 조금 침체되는 징후가 보인다”며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회문제로 불거진 아파트 관리 비리와 관련해서는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등 상시적 감시체제를 마련하고 비리관련자 처벌 강화 등 보완한 내용을 주택법 개정안에 반영,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세수보전을 위한 재정부담, 한시감면의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연장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