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대해부]신계륜 환노위원장 “시간제 일자리, 민간협조 노력할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대해 “구상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1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사회구조가 일방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특히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대책인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시간제 근로 확대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정부의 방향성에는 동의했다. 다만 그는 “임금이 차등 지급되고 불이익을 당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적성에 맞게 그만큼 일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임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시간제 근로자가 지금의 비정규직처럼 차별받는 하등의 노동자 개념으로 흘러가면 정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환노위원장으로서 민간의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 의원은 이와 함께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법안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 법안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단결권 보장을 꼽았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관련해 그는 “입법은 다 돼 있는데 처리가 안 돼 계속 표류 중”이라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단결권 보장 여부를 두고는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중요한 게 각 노조의 단결권 보장”이라며 “해직자 등이 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이 밖에도 불산 사고 등 근로 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법이 마련됐는데 고용노동부 책임 아래 근로자들이 안전을 위협받지 않게 행정적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최근 선진국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 “이미 외국에선 탄소세 도입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중장기적 과제로 가져가되 탄소세 도입을 위한 점진적 노력을 기울일 때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