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추가 지원책 시급”

7월 넘기면 실질손실 발생… 저금리·대출한도 확대 촉구

▲개성공단 출입차단 71일째인 12일 오전 여의도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심각하게 통화를 하고 있다. 이날 열릴 예정이던 남북당국회담은 수석대표의 격(格)을 두고 대립하면서 북측이 대표단 파견 보류를 통보, 회담이 무산됐다. (사진=노진환 기자)

개성공단 기업을 위한 후속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가 꺾였고, 장마철을 앞두고 기계 부식 우려가 커진 탓이다.

12일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은 123개 기업에 600억원을 시중 금리보다 싸게 빌려준 것과 부가세 6개월 연장이 전부”라며 “(개성공단에)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은 대출 한도를 높여주고 금리를 낮추는 방안 등의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지난 4일 비대위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금융지원 현황에 따르면 대출재원 8000억원 중 실제 대출액은 7.6% 수준인 616억원에 그쳤다. 123개 기업 가운데 73개사만 금융지원을 이용했다. 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우대방안 3000억원, 시중은행의 개성공단기업특별대출 2000억원 등 금융지원 규모는 늘어났지만 기업들이 이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이용률이 떨어졌다.

이처럼 자금지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높은 이자율 때문이다. 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금, 중진공 긴급운영자금(금리 2%)을 제외한 대출 금리는 4~5%에 이른다.

낮은 대출한도도 걸림돌이다. 남북협력기금은 개성공단 투자 고정자산 비율의 30% 선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이마저도 수출입은행의 기존 대출금액만큼 제외하고 지원한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개성공단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영업손실에 대한 일정 금액지원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대체 생산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재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7월을 넘기면 개성공단 기자재가 부식하고 원부자재 반출도 안 돼 실질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정부도 대출조건이 아닌 손실보장 조건으로 논의가 넘어가게 될 것이고, 정상화 여부에 따라 긴급자금 지원이나 손실보장으로 갈지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