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3학회 “주파수 공동사용·전체적인 재할당 필요”

이통3사가 치열하게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황금주파수(1.8㎓)대역을 포함해 전체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전체 주파수를 재할당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 3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을 뽑아서 적절한 대역에 할당하는게 주파수 정책의 기본”이라며 “주파수 정책이 이젠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은 광대역 서비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할당해도 문제가 없었다”면서 “지금은 광대역이 필요한 시기인만큼 정부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재할당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무선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무선이 유선트래픽을 앞지를 것”이라며 “이같은 추세를 감안,추가주파수를 풍부하게 확보,한번에 분배해야 광대역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2011년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에 대비, 신규 주파수 발굴을 위한 광개토 플랜을 세운 바 있다.

공공재인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주파수를 이통 3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창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주파수를 경매에 붙이는 것은 결국 기업을 제로섬 게임으로 내모는 격”이라며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 상생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주파수를 개발하기에 앞서 이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만약 주파수 공동사용이 자리잡으면 주파수 사용의 효율성은 기존에 비해 1000배는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통3사는 KT 인접 1.8GHz 대역을 놓고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만일 이 대역을 KT가 가져간다면 적은 비용으로 광대역이 가능해 현재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인 75Mbps 보다 두배 빠른 150Mbps 속도 실현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공정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강충구 고려대 전기전자파공학과 교수 또한 “사업자도, 주파수 사용 용도 중립적으로 만들고 공동사용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주파수 할당 전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르면 이달 중 주파수 할당방안을 마련해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