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 성장정책 ‘옐로 카드’”

히야카와 히데오 전 일본은행(BOJ) 정책위원이 “‘아베노믹스’는 ‘옐로 카드(yellow card)’ 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히야카와는 지난 7일 도쿄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성장책이 지금 옐로 카드를 받았지만 ‘레드 카드(red card)’가 가능하며 증시는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탄탄한 성장 전략을 발표하는데 실패하면서 시장이 요동쳤다”면서 “아베 총리가 이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지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5일 도쿄에서 열린 산업경쟁력회의에서 전력·의료·인프라 정비 등 공공 사업분야 규제 개혁과 특구 설립 추진 등 민간 활력을 끌어낼 세 번째 성장 전략을 내놨다.

‘세 번째 화살’로 불리는 성장 전략은 양적완화·재정지출에 이은 것으로 노동 개혁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시장의 개혁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베 총리가 마련한 세 번째 경제 성장책 이행이 연기되고 있어 일본증시는 약세를 나타내고 엔화 가치는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아베 내각은 오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고용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상원을 장악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여론의 인기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전일 NHK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자본투자에 대한 세금 감축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두 번째 성장 정책을 오는 가을부터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