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아베 성장전략 실현 여부 의문” 문제제기 잇따라

일본 언론들이 아베 신조 총리가 밝힌 성장전략에 대해 “내용이 모호하고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혹평을 쏟아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현지시간) 사설에서 “민간 부문의 활력을 살려 내수와 외수를 촉진하는 발상 자체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수출과 투자의 수치 목표만 앞세우고 정작 중요한 규제완화와 세금제도 관련 조치 등의 내용은 애매했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또 “각종 목표치를 달성할 수단이나 실효성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눈에 띈다”며 “듣기 좋은 목표 수치를 제시하는데 집착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대책을 충실히 하는 쪽에 전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연간 3% 이상 성장시켜 10년 안에 150만 엔으로 늘린다는 계획에 대해 “GNI 증대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길이 불투명하고 실현에 장애물이 높다”고 평가했다. 산케이신문도 “시장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를 달고 있는 모양새”라고 혹평했다.

도쿄신문은 “정부는 10년 내 1인당 GNI 150만 엔 증가 목표에 대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수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내각부의 경제사회 시스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특별히 상세한 시산(시험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소개하며 목표치 산정의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성장전략의 목표는 가계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실현성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산업경쟁력회의에서 산업 규제 완화·노동 유연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성장전략 3탄을 공개하고 1인당 GNI를 연간 3% 이상 성장시켜 10년 안에 150만 엔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민간 활력이야말로 아베노믹스의 성장 엔진”이라며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규제장벽을 없앨 것”이라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