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정부, 창업 쉬운 환경 만든다…“미래창조펀드 5000억 조성”

정부는 아이디어와 가능성만으로도 사업 자금 조달이 가능한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5일 범정부차원의 ’창조경제 실현계획’종합청사진을 발표, 기존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에서 투자로 변경해 창업을 돕고, 실패시에도 재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창업이 쉬운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사업 자금 지원책이었던 융자풀을 줄이고 투자풀을 늘려 창업기업이 엔젤투자자들로부터 쉽게 투자받을 수 있도록하기 했다.

특히 정부는 엔젤투자 활성화와 크라우드 펀딩 제도화를 위해 기재부, 금융위, 중기청 등과 함께 미래창조펀드 5000억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 1인 창조기업에는 시설·경영·연구개발 자금과 비즈니스 공간에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출연(연)은 휴·겸직 대상과 겸직 사유를 확대해 창업에 대한 부담감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창의적 아이디어로부터 시장성이 큰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을 마련해 연구개발과 표준, 특허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확산·중개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특허 등 지식재산(IP)의 유형별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이외에도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할 경우 정부 사업을 우선지원하고,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시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 고충상담, 법률지원 등 상황에 맞는 지원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