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로드맵]이명박정부 인턴-비정규직 발표했지만 ‘유명무실’

입력 2013-06-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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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문제는 지난 이명박정부 내내 ‘일자리창출’ 정책의 발목을 잡은 주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또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줄곧 시행했지만 기업의 환경과 대우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추진했던 인턴·비정규직 환경 개선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채 되레 질적 하락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인턴은 이명박 정부가 취임초기부터 고민거리였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시한 해법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성급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정부와 눈치만 보며 시행한 기업들의 입장이 어긋나면서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당시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들은 인턴을 뽑았음에도 복사와 회의자료 준비 등의 잡일을 맡겨 ‘100만원짜리 아르바이트’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기대를 품고 들어간 인턴생들은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는 허드렛일만 하다 끝나는 정부 정책에 회의를 품었다.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턴제도의 적극적 활용에 나서 정규직과 연계하는 등 중요성을 높이고자 추진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여기에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인턴이라는 미명하에 싼 값으로 부려먹는 관행을 비롯, 비정규직을 확대 재생산하는 문제는 여전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인턴 경험자들은 여전히 허술한 인턴 시스템에 불만을 쏟아냈다.

지난 3월 잡코리아가 월간 인재경영과 공동으로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경험자 214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인턴십 프로그램 만족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턴 경험자들 51.9%는 ‘참여했던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체로 불만족 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불만족의 원인으로 ‘체계적이지 못한 인턴 교육 프로그램’(33.3%)이 가장 높았다.

이밖에 △‘낮은 급여’(28.8%) △‘과다한 업무’(15.3%) △‘직원 채용 연계 부족’(12.6%)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인턴십 참가 경혐자들이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월급은 평균 93만원 정도였지만, 이들이 원하는 희망급여는 123만원으로 30만원 가량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업의 실천의지 문제다. 제대로 된 인턴십 프로그램 계획이나 목적을 세우지 않고 정부에 등떠밀리다시피 인턴을 뽑으면서 비롯된 일이다”며 “설익은 정책 추진으로 청년과 기업 모두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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