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유지보수 15%까지 인상 추진

윤종록 미래부 차관이 국산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 요율을 15%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차관은 지난 2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가진 SW기업 대표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SW 유지보수 요율을 15%까지 올려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산 SW 유지보수 요율은 대부분 7~8% 선이지만, 윤 차관은 이보다 2배 가량 높은 유지보수 비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성사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차관은 “SW 제값 주고 제값 받기, 유지보수 요율 현실화, 연구개발(R&D) 등 SW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며 “정부의 다른 부처에도 SW산업을 홀대했다가는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문재웅 제이컴정보 대표는 “외산 SW에 비해 유지보수 요율이 너무 낮아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SW산업 진흥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정보통신산업국을 SW국으로 변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