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아베노믹스 결국 ‘사상누각’되나

성공 확률 30% 불과, “근본 대책 아냐...위험만 키워”...기업 투자 선행돼야

아베노믹스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계를 중심으로 아베노믹스가 근본적인 경기회복책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영대학원 와튼스쿨의 날리지앳와튼은 최근 스페셜리포트를 통해 아베노믹스가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줄리안 제솝 캐피털이코노믹스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아베 신조 총리·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의 경기 회복 전략을 포커플레이어의 ‘올인’에 비유했다.

그는 “이들의 전략은 모든 카드를 한번에 내놓는 것”이라면서 “대규모의 자금과 신용이 증가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지 않으면 이들의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정권이 고용시장을 회복시키고 중장기적 규제 개혁을 통해 경기 회복을 이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리플레이션’전략이 성공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날리지앳와튼은 설명했다.

프랭클린 앨런 와튼스쿨 교수는 “일본의 전략은 위험성이 크다”면서 “일본에서 사실상 변화를 주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이 지난 2001~2007년 시중 통화 유동성 공급 규모를 50% 늘리는 등 양적완화를 이행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비관론자들은 일본에서 국가 자산 대비 노동소득분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기업들은 보유한 자금을 해외 인수·합병(M&A)에 투입하는 등 국내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앨런 교수는 아베노믹스가 성공할 확률이 30%에 그친다고 진단했다.

일본의 경제는 물론 교육 등 사회 시스템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역시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와튼스쿨은 지적했다.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을 비롯해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일본 대형 금융기관들은 언어장벽·다른 문화 수용 거부의 요인으로 글로벌화에 뒤처졌다.

이로 인해 일본 금융기관과 서양 금융기관의 임금 차이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금융산업의 발전을 막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일본 대학들은 과잉공급되면서 사립 대학을 중심으로 파산위기에 처해있다. 일본은 높은 교육열로 대학진학률이 높았지만 지난 1990년대 초 경기가 위축되면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도 줄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18세 인구는 지난 2010년 1214만명으로 이 중 대학 진학자는 619만명에 불과했다. 오는 2015년 18세 인구가 1202만명으로 줄고 2030년에는 891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시장도 문제다. 임시고용이 보편화하면서 고용보장이나 혜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대학 졸업자의 연소득은 200만~230만 엔으로 낮아졌고 결혼은 물론 출산율도 하락했다고 날리지앳와튼은 전했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금 인상과 함께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기지카와 마사유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M&A를 하지 않으면 구조적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플레이션(reflation)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심한 인플레이션까지 이르지 않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