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황금 주파수 논쟁’ 미래부가 나서라 - 김태헌 미래산업부 기자

“재벌독식,재벌꼼수”, “정부에 기대는 KT특혜”

14일 과천 미래창조과학부 기자실은 하루종일 이통 3사가 점령한 하루였다.

주요 언론들은 이후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1.8GHz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한 이통 3사간의 낯뜨거운 진흙탕싸움을 연일 쏟아냈다.

이통 3사는 이날 이번 황금주파수 전쟁에서 패하면 "통신사업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독한 단어들을 쏟아냈다.

14일,KT가 경쟁사를 싸잡아 ’재벌독식 꼼수’보도자료를 내자, LG유플러스가 즉각 이석채회장을 맹비난한 반박 자료를 내는가 하면, 같은날 SK텔레콤 역시 이석채 KT회장을 직접 겨냥한

거친 입담을 쏟아냈다. 이 와중에 미래창조과학부가 한일은 16일 KT가 긴급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을 취소시킨 정도다.

독한 단어들이 쏟아진 볼썽사나운 비난전은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미래부는 태평하기만 하다

이통 3사간의 낯뜨거운 난타전은 미래부가 황금주파수 배정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재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힐수 밖에 없는 중차대한 주파수배정문제가 불과 몇개월앞으로 다가와 있지만,아직도 미래부는 별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책반을 마련,가동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이 싸고 편리한 휴대폰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해야한다.

헌데 배정하는 문제부터 첩첩산중이다. 난타전을 통한 소모전의 부담은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돌아갈게 뻔하다.

미래부는 아직도 "여러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통 3사의 치열한 난타전과 독한 단어들속에 소비자들만 어리둥절하고 있다.

황금주파수를 둘러싼 소모전이 어떻게 해결될지, 미래부가 창조경제 첫 시험문제를 어떻게 풀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