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부동산대책 나와야 거래 활성화”

4.1 대책 발표에도 여전히 실거래 기대치 이하

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이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감면 연장,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실제 4·1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부동산 구매심리가 다소 살아나긴 했지만, 실거래는 여전히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경기 침체 와중에도 인기몰이를 하던 중소형 주택시장은 날개를 단 반면, 가뜩이나 어렵던 중대형 시장은 대책의 역효과로 찾는 사람이 더 줄어든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대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보려면 시장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추가 대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국회에서 표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 규제는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한 대표적인 시장 억제책으로 이번 4·1대책에 포함되기 전부터 수년째 폐지론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6월 임시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대형 주택을 위한 대책이 없다”면서 “그대로 둔다고 해서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만큼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달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조치도 연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 원상복구된 취득세율은 올 3월에 부동산 대책으로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또 감면이 이뤄진 상황이다. 그러나 감면 적용 기간이 너무 짧은 탓에 거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국회 계류 중인 규제 폐지와 더불어 내달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조치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거래시장의 수요가 끊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 시행에 대한 후속안 마련, 1가구 1주택자와 2주택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부동산 업계 및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편 4·1대책의 실효가 당초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정책이 발표되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7~8월 여름휴가철은 부동산시장 비수기인 만큼 정책 효과는 하반기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