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휴대폰가입비 폐지… 이통사 "계획없다" 정면반발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 가입비를 오는 2015년까지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통 3사는 “전혀 그럴 계획이 없다”며 정면으로 반발해 귀추가 주목된다.

미래부는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요금·서비스 경쟁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이동전화 가입비를 올해 40% 인하하고 2년 뒤인 2015년엔 가입비를 완전폐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들은 정부의 이같은 가입비 폐지 방침에 대해 일제히 환영하며 가입비폐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작 이통사들은 기업 수익 감소와 직결된 문제인 탓에 "정해진 바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미래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은 가입비 폐지안의 경우, 이통사와 사전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의 고위관계자는 “가입비 폐지 정책을 뉴스보고 알았다”면서 “지금까지 가입비 폐지에 대한 회사 입장이 정리된 것이 없고, 논의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KT측 관계자 역시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가입비 인하 건은 알고 있었지만, 정부에서 공식 제안이나 논의를 해오지 않았다”고 밝혀 이번 미래부의 청와대 업무보고 내용이 통신사와의 사전 논의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가입비폐지를 둘러싼 정책이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통신사들의 입장에 따라 당초 정부가 올해부터 기존 가입비의 절반에 가까운 40% 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정책이 당장 추진될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는 미래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내용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이통사들이 자사가입자간, 또는 타사가입자간 무제한 음성통화 등을 내놓으면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발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와중에 정부가 사전협의없이 가입비 완전 폐지안 카드까지 통신사들에게 내밀며 통신사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미래부의 이번 가입비 폐지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통신비 인하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 민간 사업자인 통신사와의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가입비 폐지 방안은 이통사와 사전에 긴밀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내부 직원들 모두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말해 이통사 고위 관계자들의 의견을 정면 반박했다.

하지만 정부와 통신사의 가입비를 둘러싼 대결 구도는 결국 정부가 주파수 분배 문제 등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여, 이통사가 결국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정부의 가입비 폐지 정책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