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실태는

입력 2013-04-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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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일감몰아주기는 우리나라 재벌그룹들의 공통된 거래 형태다. 정확한 명칭은 내부거래. 수직계열화처럼 사업효율을 높이기 위한 ‘착한 내부거래’도 있지만, 부실 계열사 지원이나 총수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적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작은 신생 기업에 그룹 전체의 일감이 몰리면 이 기업의 매출은 크게 증가한다. 특수관계를 발판 삼아 정상적인 경쟁입찰 절차 없이 손쉽게 막대한 사업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조사한 대기업별 내부거래 자료를 보면 자산 5조원 이상인 42개 대기업그룹의 내부거래 금액은 2011년 기준 184조9000억원이었다. 이는 2010년 144조4000억원보다 28% 증가한 수치다. 42개 그룹 전체 매출의 13.4%에 달한다. 5대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체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17.1%. 그룹별 내부 거래액은 삼성이 35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SK가 34조2000억원, 현대차 32조2000억원, LG 15조4000억원, 포스코 14조9000억원 순이다.

계열사 몰아주기가 가장 집중돼 있는 분야는 △물류 △광고 △건설 △시스템통합(SI) 등이다.

부품조달 같은 다른 분야에도 계열사 몰아주기는 많다. 특히 광고의 경우 우리나라 주요 그룹들은 계열사를 갖고 있다. 삼성은 제일기획, 현대차는 이노션 등이다. 그룹 주요광고는 이들 회사에서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일기획은 2011년 국내에서 7200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계열사(특히 삼성전자)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3000억원에 달한다. 이노션은 설립 6년 만에 국내 매출 3400억원을 넘으면서 업계 2위로 급부상했는데, 이중 1700억원어치가 현대기아차 광고 물량이다.

SI의 경우도 3대 그룹 계열사인 삼성SDS, 현대오토에버, SK C&C의 내부거래 비중은 무려 72.5%에 달한다. 이들 시스템통합, 광고 등의 계열사는 총수일가 지분이 높다는 것도 눈 여겨볼 대목이다.

재계의 일감 몰아주기는 상대적으로 시장감시가 소홀한 비상장기업, 총수일가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비상장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4.5%로, 상장 계열사(8.6%)의 3배에 달한다. 또 총수 2세 지분율이 5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56.3%로, 전체 계열사 평균의 4배에 이른다. 한 예로 총수 일가가 주식의 46%를 소유한 삼성에버랜드의 내부거래 비중은 44.5%다. 총수 일가 지분이 48.5%인 SKC&C의 그룹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65.1%였고,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한진그룹의 싸이버로지텍은 내부거래 비중이 88%에 달했다. 일감 몰아주기가가 총수일가 소유 회사에 대한 지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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