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무위 업무보고]정책금융 지원, 선별적·선도적으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책금융이 양적·보편적 지원 방식이 아닌 선별적·선도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정책금융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기능 중복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기존의 양적 지원에서 벗어나 시스템 리스크나 고위험으로 인한 시장실패 영역에 선별적·선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금융의 탄력적 공급을 통해 민간금융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자금공급 규모를 지난해 106조4000억원에서 112조2000억원으로 확대하키로 했다.

창업·기술형 기업 등에 대한 선별적·선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이 중소기업 지원에 핵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정책금융기관, 학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책금융 핵심역량 집중과 자본시장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정책금융 지원계획 수립, 정책금융기관간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조정·협의기능을 강화해 기능중복 문제도 해소한다.

또 창업·기술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위한 금융환경을 조성해 창업기업 및 사업초기 단계 중소기업의 안착을 지원을 지원하는 한편 실물경제의 창의성 발현을 적극 지원해 신성장·신일자리 산업의 창출을 뒷받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