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무위 업무보고]‘창업-회수-재도전’ 의 금융환경 혁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창업-회수-재도전’ 의 금융환경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담보·보증 중심의 여신관행으로 창업·기술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창의적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기반으로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환경을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생기업의 성장초기단계 필요자금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제도’를 도입하고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기술기업과 금융회사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중소기업 투자자금의 회수를 용이하게 해 선순환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난 2011년 중 벤처캐피탈 투자자금의 7.4%만이 인수합병(M&A)로 회수된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M&A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신시장인 ‘코넥스 시장’을 신설하고 업력·외형 위주의 안정적인 중견기업 중심으로 재편된 코스닥시장을 첨단기술주 시장으로 육성키로 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M&A자금 지원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 투자자금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한 번의 경영실패가 퇴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실한 실패를 용인하는 금융환경도 조성키로 했다. 제2금융권에 대한 연대보증 관행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신·기보의 예외적 연대보증 입보범위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또 재기지원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의 실패에 따른 금융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