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산하기관으로 불똥 튄 조직개편 - 이재영 미래산업부 기자

박근혜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창조경제의 핵심부처이자 정보통신기술(ICT) 컨트롤타워로 추켜세웠지만, 그 과정은 여전히 험난해 보인다.

이같은 우려는 우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드러난 산하기관 업무조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신설 미래창조과학부는 39개의 산하기관을 거느리며 박근혜 정부의 주요 부처로 자리매김했지만, 곳곳에 암초투성이다.

가장 중요한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부터 문제다. 국가 전자정부구축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진흥원은 이례적으로 미래부와 안전행정부 두 부처의 공동 산하기관으로 결정됐다. 두 부처간 밥그릇 싸움에서 누구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보문화 조성, 정보격차 해소 등의 업무는 미래부가, 전자정부 업무는 안행부가 맡기로 했다. 두 부처가 하나의 산하기관을 공동 관리하는 유례없는 산하기관 ’한지붕 두가족’이 탄생했다.

문제는 정보화진흥원이 앞으로 일을 할때 수없는 충돌과 업무차질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사실이다. 당장에 정보화진흥원장 임명권이나 예·결산 승인 등을 놓고 두 부처간 첨예한 대립에 놓여 있다.

인사권과 예산을 가진 주무부처에 줄서는게 몸에 벤 산하기관들이 두개의 상급기관을 모시는데 허비할 시간과 업무낭비가 눈에 선하다.

ICT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에 존속된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시 논란거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사업진흥원 등과 함께 대표적인 ICT 기관이지만 문화부에 남으면서 향후 미래부가 ICT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문화부의 이해를 얻어야 하는 등 관련 정책 추진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미래부의 업무관할은 이미 누더기가 된 상태다. 출범초기부터 부처간 갈등을 빚어온 미래부의 예산과 인사권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박근혜 정부의 ICT 컨트롤타워인 미래부앞에 놓인 ’창조경제’가 과연 제대로 작동할지 점점더 의문만 커지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