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창조형 창업 활성화해야”

새 정부가 창조경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창조형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창조형 창업이 없다’는 보고서를 통해 “창업 활력을 나타내는 기업 신생률이 2001년 28.9%에서 2011년 20.2%로 감소해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일자리 증대 효과가 큰 창조형 창업의 비중도 낮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창업 활성화는 경제의 혁신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신규 고용을 증대시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동력을 제공한다”며 “새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기술 전문성을 갖춘 창조형 창업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 신생률은 2001년 28.9%에서 2011년 20.2%로 하락했고 창업 이후 평균 58.6%가 3년 미만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창업 중 지식 산업의 비중은 15%에 불과하고 전체 사업체 중 지식산업의 비중도 한국은 16.7%(2011년)로 미국 34.4%(2007년), 독일 30.6%(2010년)에 비해 크게 낮았다. 제조업 창업도 약 50%는 저기술 부문에 몰려 있고 첨단 및 고기술 제조업에서 창업은 특히 부진했다.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창업 기회 및 능력에 대한 인식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높아 혁신적인 창업가 등장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벤처 캐피탈 규모는 200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0.030%로 창업국가로 잘 알려진 이스라엘 0.175%, 미국 0.088%에 비해 크게 낮았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창조형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조형 창업 펀드의 활성화, 특허 등 지식 자산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식산업과 국내 주력산업에서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또 폐업 이전에 사전 신고제를 통해 사업 컨설팅으로 재생 가능성을 높이고 폐업자를 위한 재취업, 재창업 교육과정도 알선해 정직한 실패자가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