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인위적 환율 조정 자제해야”

동북아 3개국 환율정책 압박 예고…“한국·중국도 환율 개입 자제해야”

미국이 일본의 인위적인 엔화 평가절하 정책에 대해 경고했다.

미국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일본은 정책 수단을 자국 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경쟁력 목적으로 통화 가치를 내리거나 환율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고 현지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재무부는 “일본은 인위적인 환율 조정을 자제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일본이 경쟁 목적으로 엔화를 평가절하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최근 2년 안에 인플레이션 2%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본원통화량을 지난해 말의 두 배로 늘리고 장기 국채 매입 규모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한다는 공격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달러·엔 환율은 BOJ의 발표 이후 100엔에 육박하는 등 엔화 가치가 하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재무부의 반기 환율보고서에 대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그동안 일본의 엔화 평가절하 정책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일본에 경고하기 위해 새롭고 날카로운 표현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일본의 고의적인 엔화 평가절하 정책을 우려하면서도 일본의 경기 부양을 권장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의 엔화 평가절하 정책을 견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엔화 평가절하 정책을 견제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쳐 환율 전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에도 환율시장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위안화 가치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면서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대규모의 시장 개입을 재개했다”고 비난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나 이는 미국 제조업체들은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관련해 “한국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자본통제 정책은 원화의 평가절상 압력을 줄이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미국은 일본 한국 중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미국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동북아시아 주요 3개국에 대한 환율 압박을 예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이런 입장 등에 따라 오는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국(G20) 재무장관회의 회의에서 환율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