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세 신고 비율 97%…신용카드·현금영수증 원인

자영업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 비율이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늘어나 2011년에는 무려 96.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통계연보와 한국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 비율은 2006년 74.7%에 불과하던 것이 2011년에는 96.9%를 기록했다.

신고자 비율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신용카드 사용 급증과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소득세 신고자 중 실제 납세자 비율은 2011년 72.4%로 신고자 비율과 24.5%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또 과세미달자 중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 각종 공제로 과세표준이 실제소득보다 적어진 경우가 많지만, 소득을 줄여 신고한 경우도 포함돼 있어 엄격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박사는 "소득세 신고자와 납세자 비율 격차는 저소득층 세금을 깎아주는 세율체계, 공제제도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하지만 이 중에는 탈세로 과세미달자가 된 경우도 있고 그 비중을 수치상으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 박사는 "그러나 자영업자의 신고자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은 무엇보다 세금 탈루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면에서 지하경제 양성화가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소득세 과세자 비율은 2011년 63.9%를 기록, 2001년 55.8%에서 10년새 8.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