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BOJ 물가상승 목표 법제화 추진

일본 자민당이 일본은행(BOJ)에 물가상승 목표치 설정 의무를 지우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아베 신조 내각과 BOJ가 최근 ‘2% 물가상승 목표’ 정책협정을 체결한 것을 법으로 명시하겠다는 의미다.

자민당은 최근 ‘중앙은행(BOJ)이 정부와 물가상승 목표치에 관한 정책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일본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BOJ의 물가상승 목표치 달성 시기도 명시할 예정이다.

물가상승 목표를 법제화할 경우 정부에 정기적으로 돈을 얼마나 방출해서 물가를 어느 정도 올렸는지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BOJ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유를 따져 묻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추궁할 수 있다. 현재 BOJ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가 없다.

자민당은 법안 발의를 위해 현재 개정안 초고를 만들었으며 조만간 세부사항을 결정해 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