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할수록 복권 많이 산다?

이연호 교수 “역진성 있다고 하기 곤란”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복권을 많이 구한다는 이른바 ‘역진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충북대 이연호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12월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에 우리나라 복권지출의 역진성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복권을 주로 서민들이 구입하기 때문에 간접세와 같은 역진적 성격을 지닌다는 비판을 학술적으로 따져본 것이다.

연구팀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복권인식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복권지출의 소득탄력성을 산출했다. 소득탄력성이 1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이 동일한 금액의 복권을 구입하는 것이며 1을 넘으면 소득이 높을수록 복권구입 지출이 크다는 뜻이 된다.

계산 결과 복권지출의 소득탄력성은 대부분 1을 넘었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복권구입액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연구팀은 논문을 통해 “역진적이라 볼 수 없다”며 “평균구입액 기준으로 1에 가까워 전반적으로 소득탄력성은 누진적인 성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와 함께 측정한 ‘수트(Suits)지수’는 다른 결과를 냈다. 수트지수는 지니계수와 유사한 것으로 수치가 음이면 역진적이고 양이면 누진적인데 -0.068에서 -0.257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소득탄력성 분석이 더 절절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논문에 대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요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로 국내·외적으로 학술적 가치와 공신력이 있다”며 “이를 계기로 복권과 관련된 각종 연구들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