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정교과서 역사왜곡 점입가경 “한국이 독도 일방 점거”

일본 정부가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검정 교과서를 내년부터 사용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 교과서에는 지난해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에서 제기된 독도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주장 등도 일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6일(현지시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검정을 신청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21종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정을 통과한 일본사(9종), 세계사(3종), 지리(2종), 정치·경제(7종) 등 총 21종의 교과서 가운데 15종에서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15종 가운데 짓쿄출판, 시미즈서원, 도쿄서적 등 종전에 독도 관련 기술이 없었던 3개사의 일본사 또는 세계사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다.

문부과학성은 검정 과정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와 북방영토는 영유권 분쟁이 있지만 (일본이 실효지배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입장 아래 독도와 센카쿠 문제를 동렬에 놓고 거론한 교과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방침에 따라 이번 검정을 거친 교과서 중 데이코쿠서원 지리 교과서에는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새롭게 담겼다. 또 도쿄서적 지리 교과서에는 독도 문제를 유엔 안보리나 ICJ에 회부할 필요성을 거론하는 대목이 추가됐다.

뿐만 아니라 야마카와출판사 세계사 교과서의 경우 현행본에 있는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이 새 교과서에서는 삭제됐다. 종군 위안부 기술의 경우 일본사와 세계사 교과서 12종 중 전보다 하나 늘어난 9종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이 적시됐다.

이번 교과서 검정은 영토 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 2009년의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따라 내년 봄부터 사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