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발표...고용 중심 민생 대책 전망

경기 진작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종합 경제정책이 26일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다.

20일 다수의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는 22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공개회의에서 추경여부를 논의하고 그 내용을 26일 발표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 예산실은 세출효과를 중심으로 추경예산안을 짜고 있다.

경제정책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박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주로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민생 분야에 집중될 전망이다. 정책 여력을 고용 촉진에 집중해 ‘소득증대→소비활성화→기업생산촉진’의 선순환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10조원 선으로 전해졌으며 대부분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예정이다. 이에 기재부의 공식 입장은 “추경편성 여부와 추경 규모에 대해 현재로서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검토한 적은 있으나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조심스러운 시인이다.

경제정책방향에 부동산 대책이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는 의견과 부동산 대책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엇갈린다. 이와 별개로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달 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한편 종합경제정책 발표가 예정된 것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기정사실화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경제수장인 부총리도 없이 대규모 경제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무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오는 21일 오후 4시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고 이튿날 공포하게 되면 경제부총리 임명의 법적 절차가 완료된다.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